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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내용, 핵심 요약 정리(3%룰 개념) 202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3% 룰’입니다.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 글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배경, 그리고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법 개정안 3% 룰이란?‘3% 룰’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기존에는 대주주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산해 영향력을 유지하는 회피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편법 통로가 차단된 것입니다.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인 감시기구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2. 이번 개정안, 중요한 이유 .. 2025. 7. 4.
이재명 부동산 정책 한방 정리 (2025.06.28 시행)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2025년 6월 28일부터 25년 하반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갭투자·다주택자 대출 차단, 생애최초 혜택 축소 등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됩니다.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과 실수요자 대응 전략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1. 정책이 발표된 배경은?2025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일부 규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심리까지 겹치며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가계부채가 동반 폭증한 것이 원인입니다.이에 정부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 6. 27.
임장보수제란? 개념, 도입 이유 총정리 최근 대선직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보수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임장 기본보수제(이하 '임장보수제')란,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무관하게 매물 현장 방문 시 실비 또는 기본보수를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장보수제는 무엇인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임장보수제란?‘임장보수제’는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계약 체결 전, 매물(아파트, 빌라, 토지 등)의 현장 방문을 수행할 때 일정 금액을 사전에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소비자가 여러 집을 보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중개사는 이미 노동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를 기본 보수 또는 실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실제 도입안에.. 2025. 6. 23.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작성 방법 총 정리(양식 포함) 주택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 항목 중,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금액 조건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지며, 실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제 양식 구성과 비교하며 작성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바로 작성해 보세요.1. 자금조달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문서로,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자금세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허위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조건구분제출 조건투기과열지구금액.. 2025. 6. 20.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5분이면 끝!! (2025년 기준) 이번 글에서는 단 5분이면 끝나는 간편한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 등을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세요!1. 실수 한 번에 과태료?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40대 직장인 A씨는 "확정일자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2025년 6월 이후 체결한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행했으며,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2025년 6월 1일부.. 2025. 6. 18.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3분 만에 끝내는 개념 이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 규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부터 허가 절차, 위반 시 불이익까지 3분 만에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실거주자, 투자자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이번 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세요!1. 토지거래허가구역, 왜 만들어졌을까?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지정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사고팔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거래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