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한방 정리 (2025.06.28 시행)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5년 6월 28일부터 25년 하반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갭투자·다주택자 대출 차단, 생애최초 혜택 축소 등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과 실수요자 대응 전략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책이 발표된 배경은?

2025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규제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심리까지 겹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가계부채가 동반 폭증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날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2. 다주택자·갭투자 차단

핵심은 다주택자 및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수요 차단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담대는 LTV 0% (대출 금지)
1 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불가
단,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 일부 LTV(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 허용

예: 강서구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가 수원에 추가 아파트 매입 시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없으면 대출 불가

3. 생애최초·정책대출도 혜택 축소

이전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LTV 70%로 하향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축소됩니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지원 항목별로 차등 조정됩니다.

4. 갭투자·신용대출 전면 봉쇄

이번 조치는 단순히 주담대만이 아닌, 갭투자 수단을 모두 봉쇄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보증금으로 집 매수 불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 1 주택자는 최대 1억, 2 주택 이상은 금지
신용대출: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담대 만기: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30년 이내 제한

5.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마련

규제가 강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6월 27일 이전 주택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접수 완료한 경우 기존 조건 유지
금융사 내부 심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대상 예외 인정 가능
예: 무주택자가 6월 25일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존 LTV 기준 적용

금융기관 상담 시 본부 승인 필요 여부나 예외 심사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6. 지금 당장 준비할 대응 전략

상황	대응 전략
주담대 또는 전세대출 예정	6월 27일 전 계약 및 신청 완료 권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예정	전입 시기 고려한 이사 계획 필요
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 감소 대비 예산 재조정
수도권 투자 고민 중	무대출 진행 가능 여부부터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