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등록만 해도 세금 감면? 6월 4일 제도 시행 총정리

2025년 6월 4일부터 비아파트를 위한 단기임대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세대·연립 주택 보유자는 등록만 해도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장치까지 강화된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프롤로그: 왜 ‘단기임대 등록’에 주목해야 할까?

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동안 불신과 규제로 인해 외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한 번 다세대·연립 중심의 ‘단기임대 6년 등록제’를 도입하며
소규모 임대인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임대 등록이 아니라, 세금 감면 + 임차인 보호 + 제도적 안정성까지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 단기임대 제도, 비아파트 등록이 핵심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는
다세대, 연립 주택 등을 소유한 임대인도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과거에는 임대보증금 사고나 불투명한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등록 기준과 보증 기준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꼭 확인!

• ✅ 등록 대상: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 ✅ 등록 조건: 공시가 6억 이하 / 매입가 4억 이하
• ✅ 임대의무기간: 6년
• ✅ 세제 혜택: 양도세·종부세·법인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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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가 기준 변경으로 전세사기 방지

과거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임대인이 의뢰한 고평가 감정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임차인이 실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 HUG 감정가 기준 적용, 또는
• 임대인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만 인정

👉 임대보증금 과대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전세사기 위험을 줄였습니다.

3. 공시가격 기준도 바뀝니다

등록 요건이 되는 공시가격의 기준도 조정됩니다.
이는 고가 주택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공동주택 9억 미만	150%	145%
공동주택 15억 이상	130%	125%

 

👉 등록 전에 반드시 국토부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내 주택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4. 이런 분들께 딱 맞습니다

• 다세대나 연립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임대사업 등록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분
• 소득세 및 양도세 절감이 필요한 개인/법인
•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동시에 임차인 보호까지 고려하고 싶은 임대인

5. 실제 적용 예시

서울 화곡동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A씨.
해당 주택의 공시가는 5.6억 원으로, **단기임대 등록 조건(6억 이하)**에 충족합니다.
A씨가 이번 제도를 통해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없이 보유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HUG 기준 감정가에 따라 안전하게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 기준이 핵심입니다.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6. 지금 확인하고 등록 준비하세요!

혹시 다세대·연립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내 집이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된 제도적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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