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보수제란? 개념, 도입 이유 총정리

최근 대선직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보수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장 기본보수제(이하 '임장보수제')란,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무관하게 매물 현장 방문 시 실비 또는 기본보수를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장보수제는 무엇인지,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장보수제란?

‘임장보수제’는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계약 체결 전, 매물(아파트, 빌라, 토지 등)의 현장 방문을 수행할 때 일정 금액을 사전에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여러 집을 보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중개사는 이미 노동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를 기본 보수 또는 실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도입안에서는 이 보수를 계약 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할 땐 미리 돈을 내지만 계약하면 추가 비용 없이 중개수수료로 통합된다는 뜻이죠.

2.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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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른바 ‘임장크루’ 현상이 커졌습니다. 실거주 의사 없이 여러 매물을 둘러보며 중개사의 노동력을 활용만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닌 전문 자격사로서, 소비자가 현장 서비스를 받을 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찬반 논쟁: 소비자 vs 중개사

입장	주요 주장
✅ 중개사 측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무의미한 임장 요청 방지 서비스 질 향상
❌ 소비자 측	비용 부담 증가 우려 계약도 안 했는데 돈부터 요구? 직거래 확대 가능성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지금, 일부 중개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4. 법적으로 가능한가?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도 안 했는데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회는 이를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입장이고, 현재 국토부와 정치권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도입이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해외 사례는 어떤가?

• 미국: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일부 상담료를 선청구하고 계약 후 차감하는 사례 있음
• 일본: 임장 자체는 무보수. 다만 계약 전후 설명 책임 강화

우리나라처럼 ‘계약 전 비용, 계약 후 차감’ 방식은 드문 편입니다. 해외도 계약 전 상담료를 받으려면 사전 고지 및 서면 동의가 일반적입니다.

6. 향후 전망과 우리가 할 일

2025년 기준으로 임장보수제는 도입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공식 제도화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사전고지 의무
• 임장비 금액 상한선 설정
• 계약 미이행 시 환불 기준 마련
• 사회적 공감대 확보

👉 소비자라면? 중개사에게 임장비 요구를 받을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중개사라면? 섣불리 임장비를 요구하기보다는,
투명한 고지와 계약서를 통해 신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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