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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5분이면 끝!! (2025년 기준)

by Nananineo쇼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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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단 5분이면 끝나는 간편한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과태료 기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신고 대상 등을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5분이면 끝!! (2025년 기준)

1. 실수 한 번에 과태료?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40대 직장인 A씨는 "확정일자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이후 체결한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행했으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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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및 기준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 한 명이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 제외 계약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경로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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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PC, 모바일)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계약서 첨부 → 정보 입력 후 제출
  •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간편하게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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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주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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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이 고정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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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답변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임대차신고는 별도 절차이며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과세에 활용되나요? 현재는 아닙니다.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예. 간편인증 로그인만 하면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된 계약서만 있으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 추가로 아래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메뉴얼을 첨부해두었으니

     신고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얼.pdf
6.24MB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5분이면 끝!! (2025년 기준)

 

✅ 마무리 

2025년 6월부터는 더 이상 유예 없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간편하게 신고하고 과태료 없이 내 권리도 챙기세요.

📌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가기 (주택임대차 콜센터 1533-2949)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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