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특히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
1) 높은 상속세율과 부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OECD 주요국 상속세율 비교
| 국가 | 최고 상속세율 |
| 한국 | 50% |
| 일본 | 55% |
| 미국 | 40% |
| 독일 | 30% |
| 영국 | 4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매우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한국보다 적습니다.
2) 고령화 사회와 노후 대책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존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 또는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속도 비교 (2025년 기준)
- 한국: 19.8% (초고령사회 진입 단계)
- 일본: 30.2% (초고령사회)
- 미국: 16.5%
- 독일: 22.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노후 생활 안정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역효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부동산·기업의 대물림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핵심 쟁점
1) 상속세 감면 vs 부자 감세 논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이는 결국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폐지하면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세수 감소 문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이루어지면 정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세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함께 세수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해외 사례 비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배우자 간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일본도 배우자 공제를 강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참고해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3.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기준,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이다.
- 배우자 공제 확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며,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이며, 국제적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배우자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세수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필요성과 국제적 흐름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됩니다.
4.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예상되는 변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장 강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처분해야 했던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배우자들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아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 부동산·기업 상속 절차 간소화: 기업 경영권 승계가 쉬워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산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견기업 A사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결국 경영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수 감소 및 대체 세원 논의: 정부는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자산 증여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5.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현재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세수 확보 방안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에 따라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세 개편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